역사는 변하고 만다

한겨레나 경향, 오마이뉴스 등 진보 성향의 언론들이 연일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을 비판하고 있다. 일리 있는 비판이고,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호응하고 있다. 누리꾼들이 창의력을 동원하여 갖가지 수사로 헌재의 판결이 보인 비논리를 비꼬아대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처음에 동원한 수사인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가 가장 가슴에 와닿는다. ...

1979년과 2009년. 날치기와 직권상정. 현대사의 반복과 전진.(본인 글 자체 트랙백) 위 글은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가 '총사퇴' 결의를 표명한 소식에 자극을 받아 쓴 바이다. 글을 쓴 후 며칠 지날 동안 여러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총사퇴'가 지닌 정치적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새삼 깨닫는다. 조선일보 '...

방금 국회 본회의에서 미디어 관련 세 법안과 금융지주회사법이 직권상정되어 통과되는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보았다. 직권상정. 예전에는 주로 '날치기'라고 불렸다. 2003년인가 표결처리는 반드시 의장석에서만 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본회의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여당 의원들끼리만 몰래 모여 법안을 통과시켜버리는 '날치기'는 없어졌다. 대신 '직권상정'이란 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