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의 유엔 안보리 서신 발송을 둘러싼 갈등과 62년 전 한국현대사 이야기 한 토막 同時代史를 헤치며

참여연대 '천안함' 유엔 서신에 정부, 보수단체 발끈(오마이뉴스, 2010-06-14)

참 재미있는 뉴스다. 일개 시민단체(비록 참여연대가 한국사회 내에서는 비중 있는 시민단체라고는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평소에 참여연대를 그 위상에 맞게 대우하지는 않았다)가 유엔 안보리에 서신을 보낸 것을 두고 정부가 정색하고 비난했다. 이건 뭐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걸 삼척동자도 알아차릴 꼴이다.

참여연대가 보낸 서신의 내용을 이루는 천안함 관련 조사에 대한 의문은 합리적인 수준이다. 북한소행설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거나, 혹은 조사단이 명쾌하게 해명하지 않은 의문점을 제시하는 수준이다. 안보리는 NGO의 서신을 검토해야 하는 의무가 없고, 참여연대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보내는 것이라 밝혔다. 이번 참여연대의 행보에 어떤 전략적인 의도가 읽히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한 국가의 사회 내에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다는 사실-그것도 민감한 안보 이슈에 관한 이견들의 존재-을 유엔에 알리는 행위는 시민단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 혹은 당연히 해야 하는 행동이다. 그게 시민단체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니까 말이다.

정부의 정색은 스스로 언명하는 바와는 달리 국제사회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정세를 반증해주는 행동이다. 일개 시민단체의 서신에 흔들릴 정도라면 현재 한국정부가 유엔에서 벌이는 일은 얼마나 취약한 토대 위에 서있다는 말인가. 이명박 정부는 정말 '국격'을 간단없이 떨어뜨리고 있다. 

이번 뉴스를 접하면서 한국현대사 속 이야기 한 토막을 연상해본다. 때는 1948년 9월,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 직후이다. 정부 참여를 거부하고 남북협상에 나섰던 김구와 김규식은, 정부 수립 이후에도 남북협상을 통한 통일방안을 계속 모색했다. 김구와 김규식은 남북협상을 보장하는 조건으로서 국제협조-미소간 직접협상 혹은 유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기 때문에, 미국 측이나 유엔한국위원단 측과 계속 접촉했다. 

미국은 김구와 김규식이 입장을 전환하여 정부에 참여하길 바랐고, 공식 비공식 경로로 꾸준한 압박을 가했다. 김구는 대체로 흔들림이 없었으나, 김규식은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규식은 정부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이범석 국무총리의 요청을 받고, 남북통일에 도움이 된다면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김규식이 동요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남북협상파 진영에서는 국제협조를 얻어내기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했고, 1948년 9월 5일 당시 유엔 사무총장 리(Tregve Lie)에게 서신을 발송했다. 서신의 주요 내용은 남북 두 분단정부에 대한 승인 반대, 1947년 11월 14일 유엔 결의에 의한 유엔 감시하 전국총선 실시였다. 당시 유엔은 총회를 앞두고 있었고, 미국과 이승만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적 승인을 얻기 위해 부심하던 시기였다. 만약 두 김씨의 서신이 수용된다면 남한 정부 승인을 논의해야 할 유엔총회에서 남북협상을 논의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정부는 두 김씨의 서신 발송을 두고 비난을 퍼부었다. 장택상 외무부장관은 '사(私)외교 절대 불허'의 입장을 천명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틀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경찰이 행동을 취할 것이라 경고했고, 정부 대변인은 두 차례에 걸쳐 유엔과의 협상권한은 정부대표만이 갖는다고 언명했다. 한편으로 미국과 이승만 정부는 두 김씨가 유엔한국위원단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유무형의 압박을 계속 행사했다.

사실 두 김씨의 유엔 외교는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했다. 기왕에 있었던 남한 단독선거가 1948년 2월 26일 유엔소총회 논의의 결과였기 때문에, 유엔이 자신의 결정을 뒤집길 바라기는 힘들었다. 하지만 유엔 회원국, 특히 '영국 블럭'에 속한 나라들은 1947년부터 계속 남북분단을 달가워 하지 않고 남북협상을 통한 통일을 옹호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실제 유엔한국위원단 역시 남북대화를 추진한다는 당초 임무를 포기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유엔이라는 국제사회에서 이승만 정부의 입지는 미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확고하지만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두 김씨의 서신 발송은 이승만 정부를 정색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1948년으로부터 62년이 지난 지금, 현상적으로만 보면 똑같은 국제적 망신을 겪고 있다. 아니, 어쩌면 더 부끄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62년 전의 이승만 정부는 미국의 보호와 지도 없이는 견뎌낼 수 없는 위기 상황이었고, 유엔에서의 해결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승만 정부로서는 잘 되면 내 덕이오, 안 되면 미국 탓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그놈의 '민주화' 때문에 한국은 어느덧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자율성을 획득했고, 이번의 안보리 회부 역시 한국의 주도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천안함 이슈를 두고 최근 미국이 보여주는 어정쩡한 태도가 화젯거리이다. 중국의 소극적 태도를 염두에 두며 부담은 한국에 미루고 실속을 챙겨먹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명박 정부의 행보는 '국격'을 심하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내용 추가 : 밑에 덧글로 쓴 내용인데, 본문의 내용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 추가합니다.

위에 덧글 단 사람들 중에는 천안함 사건에서 이미 '실체적 진실'이 드러났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군요. 하지만 저는 북한 소행의 가능성이 높다고는 생각하지만, 진실이 전부 규명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참여연대의 입장과 같습니다. 천안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지금 주변강대국들의 입장이 다른데서 알 수 있듯이 규명되지 못한 상황이고, 아마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밝혀질 것입니다.

참여연대의 이번 행보는 이미 정부가 천안함 의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함으로써 동북아 평화 문제를 국제사회(라고 쓰고 '남의 손'이라고 읽어야 할)에 떠 넘긴 상황에서 그나마 취할수 있는 최선의 행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유엔으로 판이 옮아간 상황에서 남북대결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남측의 입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고, 이 구도는 이명박 정부가 만든 것이기에 참여연대를 욕하는 건 한단인님 표현대로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격이지요.

본문에서는 미처 명료하게 밝히지 못한 부분이지만, 제가 역사적인 측면에서 두 장면을 비교한 이유는 남북이 직접 푸는 게 가장 좋을 문제를 괜히 국제사회(남의 손!!)에 가져가는 것은 실익을 얻기 힘든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덧글

  • 롤탱 2010/06/15 09:00 # 삭제 답글

    잘읽었습니다.
  • 자유로픈 2010/06/15 21:10 #

    고맙습니다.
  • dadan 2010/06/15 16:09 # 답글

    참여연대 서한에 대해서 정부에 반대하면 이적단체요, 국익에 위반이요, 애국자가 아니라는 사고방식을 정부가 가지고 있다니 현실이지만 끔찍하네

    하긴 뭐 독재자 박정희 동상 세운다고 난리를 피우질 않나, 독재자 전두환 팬까페가 버젓이 경찰한테 안잡히고 활동하는 나라니까 가능할듯.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임?
  • 사바욘의_단_울휀스 2010/06/15 16:17 #

    북한도 민주주의국가를 칭하는데요 뭘...
    이 세상에서 부분적으로라도 민주주의를 표방하지 않는 나라는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 오옹쑹 2010/06/15 16:25 # 답글

    그런것보다 좀 알고 까지 국제적으로 병신인증한 것 같아서 안타까울 뿐 ㅋ
    민주주의, 자유주의 이런게 아무데나 바르기는 참 쉬운 말이죠?ㅋ
  • S3 2010/06/15 16:50 # 삭제 답글

    민주주의 국가니까 개소리하면서 짖는것도 자유는 맞습니다. 근데 아무데서나 짖어서 나라망신 시키면 욕은 먹어야겠죠
  • -_- 2010/06/15 17:07 # 삭제

    개가 짖는다고 사람도 짖으면 사람만 망신이죠.
  • 소나무 2010/06/15 17:01 # 답글

    유감스럽게도 참여연대가 제기한 의문은 정부에서 모두 답변한 사안이고.....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아직 제대로 된 재반론을 하지 못하는 상태(안하는 거라는 데에 한표)
    그리고 저런 의문을 제기할 자유가 있는 만큼, 허황된 개소리에 대해서 욕먹을 각오도 해야 겠죠
  • mynameisjoe 2010/06/15 17:41 # 답글

    이건 남북통일 문제하고는 '본질'이 다른 문제인데요. 공격을 당했고, 공격에 항의하려는데, 국가 내 구성원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무슨 목적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이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정부가 단순히 '북한이 했다'는 걸 보고하는 수준을 넘어서 북한을 치자고 UN 안보리에 안을 올렸다면 전쟁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NGO로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게 NGO의 존재의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만약 이명박 정부가 제한적 타격을 하자는 등의 무력응징을 UN에 제안했다면 그래서 참여연대가 이에 반대하는 글을 안보리에 올린 거라면 동의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아예 참여연대가 제기한 질문에 정부가 답한 것이 있음에도 참여연대가 추가로 더 논의할 생각없이 그냥 무조건 북한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낸 격인데요. 이건 북한하고 중국 쪽에 '외교적'으로 '득'을 준 이적행위에 불과합니다. NGO가 이러라고 있는 단체인가요?
  • z 2010/06/15 17:52 # 삭제 답글

    본문 요약 안보여~안들려~안보여~안들려~

    참여연대가 제기한 의문은 정부에서 모두 답변한 사안이라고 300번 정도 누가 말해주시길
  • 한단인 2010/06/15 17:55 # 답글

    이유야 어찌되었든 의혹을 키운 건 정부와 군의 책임이 큰데 일은 자기들이 키워놓고 딴데가서 뭐라고 목소리를 내니 국격 떨어뜨린다고 저러니 선후가 바뀐 듯 싶군요. 이건 뭐, 방귀 뀐 놈이 성낸 격이네요.

    참여연대도 잘했다고 하기 어렵지만 그들을 욕하는 자들의 욕할 주체가 바뀐게 아닌가 싶습니다. 애초에 망신살 뻗힐 일을 만들어 놓고 쪽팔리니 아가리 닥치고 있으라니 황당하기 그지없지요. 최소한 지들은 그렇게 말할 자격 없는 거 아니었습니까? 암튼 잘 읽었습니다.
  • 자유로픈 2010/06/15 21:25 #

    위에 덧글 단 사람들 중에는 천안함 사건에서 이미 '실체적 진실'이 드러났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군요. 하지만 저는 북한 소행의 가능성이 높다고는 생각하지만, 진실이 전부 규명되었다고는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참여연대의 입장과 같습니다. 천안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지금 주변강대국들의 입장이 다른데서 알 수 있듯이 규명되지 못한 상황이고, 아마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밝혀질 것입니다.

    참여연대의 이번 행보는 이미 정부가 천안함 의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함으로써 동북아 평화 문제를 국제사회(라고 쓰고 '남의 손'이라고 읽어야 할)에 떠 넘긴 상황에서 그나마 취할수 있는 최선의 행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유엔으로 판이 옮아간 상황에서 남북대결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남측의 입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고, 이 구도는 이명박 정부가 만든 것이기에 참여연대를 욕하는 건 한단인님 표현대로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격이지요.

    본문에서는 미처 명료하게 밝히지 못한 부분이지만, 제가 역사적인 측면에서 두 장면을 비교한 이유는 남북이 직접 푸는 게 가장 좋을 문제를 괜히 국제사회(남의 손!!)에 가져가는 것은 실익을 얻기 힘든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점을 지적해기 위해서였습니다.
  • forit 2010/06/15 18:12 # 삭제 답글

    유엔 안보리에 참여연대가 뭘 제출하던 유엔이 천안함 조사결과에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
    단지 한국이라는 나라와 참여연대라는 단체를 ㅂㅅ으로 보는 것 뿐이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의견은 정부와 조사단이 이미 다 밝혀 낸 것들이다.
    참여연대가 좀 이상한 단체로 변질됐다는 건 이미 알았는데 이 정도로
    ㅂㅅ 들일 줄은 몰랐다.
  • foriit 2010/06/15 19:06 # 삭제

    의견은 낼 수 있다고 봅니다. ㅂ ㅅ인증이니 뭐니 할 필요는 없는 거 같네요.
  • -_- 2010/06/15 21:52 # 삭제

    정부와 다른 의견을 내는 집단이 없는게 더 큰 문제지.
    뻔히 거짓말을 하는데 왜 그걸 믿고 따르냐.
  • 사농공상 2010/06/15 22:21 # 답글

    오늘 뉴스보니 쏘나는 고장인지 노후되었는지, 그딴드립이나 치고 있더군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마당에 그저 타겟이나 하나 잡아서 죄다 친북좌빨로 몰아가는 현실이 암담할 뿐.
    월드컵에서 북한 응원해도 친북좌빨로 몰아갈 듯...

    도대체 언제쯤 이런 지겨운 색깔논쟁(이라 쓰고 키워질이라 부르는)이 끝날까요?

  • 자유로픈 2010/06/16 02:34 #

    인터넷에서는 한가한 키워질일지도 모르지만, 바깥에서는 여전히 색깔논쟁이 지겨운 놀이 수준보다는 좀 더 심각하죠. 암튼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한국사회에서 색깔논쟁은 남북의 통일이 '완결'되는 날까지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즉 통일이 되지 않는 한, 설사 평화공존을 추구한다 해도 색깔논쟁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 해달 2010/06/16 02:40 #

    현재 자본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이죠... 통일 된다고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 학문적클린턴 2010/06/16 00:09 # 답글

    근데 참여연대 지난정권때까지만해도 이런단체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의외군요
    MB쫓아내기위해선 장군님불러와도 된다는걸로 사상이 바뀐건가
  • 자유로픈 2010/06/16 02:36 #

    이분법적 시각은 지양합시다. 지난 정부 때나 지금이나 참여연대 스탠스는 바뀌지 않았어요.
  • Minerva 2010/06/16 01:53 # 답글

    아니 이거 좋은 글이라 생갹해서 추천했더니 역시 비로그인이 폭풍처럼 들이닥치는군요 -_-
    어쨌든 저도 참여연대 관해서는 형 생각에 동의합니다 ㅋㅋ 대체 왜 이런 쓸데없는 일로 논쟁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어차피 서한 보내봤자 신경 쓰지도 않을텐데 -_-
  • 자유로픈 2010/06/16 02:37 #

    왜...왜 그런거야!!! ㅋㅋ
    그러게말여. 어차피 신경쓰지도 않을텐데. 나야 뭐 정부가 지랄했으니 대꾸할 뿐이지만.
  • 해달 2010/06/16 02:39 # 답글

    남북 양국만으로 해결하자는 의견 좋습니다만 북한에서 그런 의사를 보이던가요?
    남측을 배재하고 미국이나 중국과 대화하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런상황에서 우리가 유리한 국면을 포기하면서 까지 남과 북 둘만으로 직접 대화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또한 북한의 도발이 사실이라면 그 문제가 진정으로 남과 북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자유로픈 2010/06/16 02:51 #

    북한은 사건 발생 며칠 후 '검열단'을 보낼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거절했죠. 그리고 남과 북이 직접 풀어야 한다는 말을 오직 남과 북끼리만 해결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안됩니다. 남북이 개입된 문제를 푸는데 오직 남과 북만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사람들은 남한사회에서는 극소수입니다. 남과 북이 직접 풀어야 한다는 말은 유엔같은 동북아평화와 직접적 관련도 없는 남의 나라들의 손에 맡기지 말고 남북 문제에 전통적으로 연관되어온 주변 강대국들의 참여를 전제로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름아닌 6자회담 같은 체계를 예로 들 수 있겠지요.
  • 해달 2010/06/16 03:05 #

    검열단을 받아들여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나요? 그것도 재대로 검열할 목적으로 보이지도 않을 뿐더로 들어와서 증거를 은폐하려고 움직이지 않을까 걱정됩니다만.. 또한 잠재적 적성국에 군사기밀에 준하는 시설과 정보를 재공될 조금의 가능성을 져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검열단의 거절을 너무 거창하시게 보는것 같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의 권위를 너무 쉽게 보시는 느낌이 드네요. 정전협정 위반의 경우와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는데 양측과 주변국만으로 해결 보자는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난감하네요. 더더군다나 공격당한 측에서 공격의 수위를 조정할 권리를 왜 주변국에 넘기기를 원하시는 건지 참 난감할 뿐입니다.
  • Minerva 2010/06/16 03:35 #

    해달님 // 그렇다면 유엔 안보리에 넘기는 것도 곤란한거 아닌가요? 주변 강대국은 안되면서 유엔 안보리는 된다는 사고방식은 조금 어긋난듯 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물론 어느정도 공식적 지위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국가의 권위처럼 확실한 근거 아래 세워진 것이 아닌 이상 상징적인 수준에 불과하고, 어차피 안보리의 실질적 결정권을 갖고 있는 상임이사국들은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국들이 포함되어 있는 집단인데요. 6자회담은 안보리수준의 권위는 없을지 모르나 그만큼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강대한 회담입니다. 해달님께서 굳이 왜'주변 강대국'(특히 6자회담)에 대해 안보리에 비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달님 말씀대로 남과 북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 국가와의 협력과 적절한 제재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다면 효력을 발휘하기에는 머나먼 안보리보다는 직접적인 연결관계가 있는 6자회담 등이 좀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자유로픈님이 하신듯 합니다.
  • 해달 2010/06/16 03:43 #

    북한의 도발이 확실하다면 국제적인 지지를 얻어서 그것을 힘으로 이용함이 올바르고 더 큰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결정이 비록 님이 말씀하신 국가들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고 할지라도 유엔에서의 결과와 다른 열강과의 회담 결과는 다른 힘을 가지며 공신력이 또한 다를수 밖에 없습니다. 그 두가지의 브랜드가 갔다고 하신다면 그저 웃을 뿐이지요. 또한 주변국의 반응이 미지근하거나 부정적인 (특히나 중국의 경우) 현재 유엔의 힘을 싣는것이 더 쉽고 간단한 해결입니다.
    또한 제제가 목적일 경우 북한을 포함한 6자 회담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요? 또한 중국의 경우나 기타 다른 열강들은 정의가 목적이 아닌 자국 이익이 목적입니다. 이들 국가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면 우리나라도 상응하는 무언가를 주거나 움직일수 밖에 없는 권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방법중 유엔이상의 방법이 있나요?
    또한 6자회담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 상태로는 얻을수 있는것이 없다는 생각일 뿐입니다,
  • 사악한나무 2010/06/16 11:48 #

    해달님 솔직히 말해서... 유엔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의견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6개국의 행동또한 자국의이익의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맹목적인 이득의 추구를 견제할 만한 권위가 유엔이라는 것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엔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득을 볼만한 무언가가 느껴지지도 않네요;;(천안함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받을 거 같지도 않고요..)
  • 해달 2010/06/16 11:50 #

    회부에 성공하면 공식적인 명분은 얻겠지요. 그리고 유엔에서는 아무래도 좋은 3국이나 호의적인 국가들의 힘을 얻으니까 주변 6국들보다는 중립적이길 기대할만하죠.
    북한 입장에서는 곧 죽어도 인정은 안할 겁니다. 인정 하는 순간 이건 뭐....
  • Minerva 2010/06/16 22:56 #

    해달님 // 글쎄요...러시아와 중국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안보리에서 그 둘이 소극적인데 뭔가 유의미한 결정을 내리기 바라는건 무리일듯 싶습니다. 잘해봤자 안보리 이름의 경고 수준일거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북한은 해달님 말씀대로 부정하거나 아예 씹어버릴 가능성이 높겠지요. 솔직히 이건 정부의 안보리 외교의 실패임에 분명하고, 참여연대가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무려 총리까지 나서서 까는건 그런 실패를 물타기하려는 움직임으로밖에 보이지 않네요. 솔직히 일개 NGO가 보낸 서신이 의미가 있다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정부부터 시작해서 전국민이 까고 있는게 저는 더 신기해보입니다.
  • Mediocris 2010/06/16 13:38 # 답글

    참여연대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 서한 파문이 비난 받는 이유는 안보리 사무처가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에 기초하여 사실을 규명하는 과정에 사건 당사국의 NGO가 개입했다는 점이다.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이 주도하는 유엔의 개입을 비난하던 단체가 유엔의 개입을 요구한 짓은 필요에 따라 자신들의 원칙을 버리는 가증스러운 이중적인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안보리 이사국 중 러시아나 중국이 주도하는 비토 그룹이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반대한다면 그들은 천안함 조사의 무력화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것이다. 아고라 괴담을 번역하여 무작위 메일을 보내는 따위로 참여연대가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다.
  • 자유로픈 2010/06/16 20:07 #

    1. 사건 당사국의 NGO가 개입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권리죠.
    2. 참여연대의 유엔 관련 입장은, 유엔의 개입을 비난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한국 정부가 천안함 문제를 유엔으로 가져가는 것을 비판했던 입장이죠. 근데 결국 정부가 유엔으로 가져가버렸으니 또 그에 맞추어 전략을 세운 것이죠. 사태를 악화시키는 주체가 누구인지 왜곡하면 안 됩니다. 참여연대의 입장에서는 한국정부의 행보에 따라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는 처지이죠.
    3. 참여연대가 보낸 서신의 수준이 '아고라 괴담' 수준이라면 굳이 정색하며 참여연대 욕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라면 어차피 묵살당할 것이 뻔한데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왜 굳이 정색하며 분노의 댓글을 다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네요.
  • Mediocris 2010/06/20 16:15 #

    1. 참여연대라는 거창한 이름의 시민단체가 유엔에 서한을 보내는 행위가 당연한 권리라는 의식의 실종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을까? 의무를 강조하던 60년대의 국민학교 도덕교과서와 권리를 강조하는 지금의 초등학교 도덕교과서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으니 의무라는 단어는 아예 잊어버린 게 아닐까? 권리는 넘쳐나는데 의무는 소홀히 취급되고 있으니 새삼스럽게 누구를 탓하겠는가? 초등학교 교과서를 새삼스럽게 거론할 것도 없이 자유에는 책임이, 권리에는 의무가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의무 없는 권리는 방종이며, 책임 없는 자유는 일탈에 지나지 않는다.

    참여연대는 두 가지의 의무를 망각하고 있다. 첫째, 천안함 사건에 관한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가 의문이 있다고 믿는 만큼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다. 의혹을 제기하려면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 내용에 준하는 조사 결과를를 제시해야 한다. 그럴 능력이 없다면 국제적인 사후 처리는 안보리에게 맡겨두는 것이 조작의 의혹과 진실의 믿음 사이에서 형평을 지키는 상식인의 태도이다. 둘째, 천안함 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한 46명의 군인과 유가족이 분명히 존재하고 진실 규명이 어려운 시점이라면 참여연대의 의무는 46명 천암함 병사들의 북한의 소행임을 의심하고 유엔에 제소하기를 원하는 유가족의 슬픔을 배려하는 것이다. 46명의 병사들의 죽음과 슬픔을 무시하고도 서한을 보내는 것이 정당한 경우는 천안함 사건이 대한민국 정부의 조작이라는 증거를 제시할 때만이 가능하다.

    2. 천안함 사건을 북한이 자행했을 개연성은 수많은 북한의 도발사가 경험적으로 증명한다. 그런 경험 법칙에 의해 중립국까지 포함된 민군합동조사단은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했다. 인류사의 수많은 과학적 이론들처럼 경험과 관찰에 기초한 귀납적 결론은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연역적 주장보다는 훨씬 타당하다. 한국정부의 유엔 전략에 따라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단체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 진실 규명이라는 말에 증거 아닌 전략까지 들먹이는 단체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 한국정부에 적대적인 국가의 에이전트 이외에는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느낄 단체는 없을 것이다. 한국정부에 적대적인 국가가 어디인지는 새삼스런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3. 아고라 괴담 수준이라고 질타한 이유는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내용에 준하는 증거를 제시한지 못한다면 의혹만으로 유엔에 서한을 보내는 따위의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대한민국의 시민단체라면 묵살 당할 정도의 괴담을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유엔에 보내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며, 성실성이 결여된 단순한 의혹을 제기하지 말라는 나무람이다. 화를 내고 댓글 다는 것을 나무라지 말라. 정색을 하고 화를 내는 것은 자유로픈의 말마따나 소중한 나의 권리이다.

    4. <북한은 사건 발생 며칠 후 '검열단'을 보낼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거절했죠. 그리고 남과 북이 직접 풀어야 한다는 말을 오직 남과 북끼리만 해결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안됩니다. 남북이 개입된 문제를 푸는데 오직 남과 북만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사람들은 남한사회에서는 극소수입니다. 남과 북이 직접 풀어야 한다는 말은 유엔같은 동북아평화와 직접적 관련도 없는 남의 나라들의 손에 맡기지 말고 남북 문제에 전통적으로 연관되어온 주변 강대국들의 참여를 전제로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름아닌 6자회담 같은 체계를 예로 들 수 있겠지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소위 검열단을 수용한다면 북한은 연어급 잠수정 기지로 의심되는해주 연안의 비파곳을 비롯한 잠수함 기지와 연어급 잠수정이 과연 어뢰를 장착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남한정부가 조사하는 것까지 수용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 2010/06/17 09:27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자유로픈 2010/06/17 14:51 #

    보내드렸습니다~
댓글 입력 영역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자치준비모임

Photo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자치준비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