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총사퇴만이 'MB악법' 막을 수 있다(손호철, 프레시안)
본인은 '입법전쟁 시즌2'를 지켜보면서, 현재 진행되는 막장과는 조금 다른 흐름을 예측했었다. 한나라당은 결국 미디어관련법에 대해 조금 양보하고, 민주당은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에 대해 조금 양보하면서 갈등을 봉합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다. 그리고 본인은 금산분리 완화의 심각성에 대해 민주당이 성실히 고민했는지 비판적으로 따져볼 태세였다. 즉 이번 입법전쟁은 여당이자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승리를 위한 반 보 후퇴' 형식의 성과를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까 예상했던 것이다.
본인의 예상은 여지 없이 틀렸다. 한나라당이 이렇게 막장으로 치달을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지난 '잃어버린 10년' 동안 뭐 하나 배우지 못한 것 같다. 아니면 한나라당보다 청와대가 더 문제인가. 이명박은 자신의 돌아보지 않는 추진력이 간지난다고 생각하기라도 하는 것일까.
본인은 한나라당이 본회의장 앞에서 연좌농성 하면서 국회의장을 압박하는 행태보다, 청와대 대변인이 시크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더욱 절망감을 느낀다.(관련 기사) 무릇 어려울 때일수록 개혁은 해야하고 원칙도 지켜야 할 터이지만, 그 지키는 방식은 이른바 '국민'에 대해 한없이 몸을 낮추고 설득/소통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미디어법이 왜 정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2월중 처리를 종용하고, "(국회는)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한다"고 뻔뻔스럽게 이야기하며 야당을 압박하는 모습에서 청와대의 꺾어질줄 모르는 고개가 느껴진다. 미디어법이 왜 정쟁의 대상이 되는지 정말 모르는 것인가.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한다'고 말하면서 혹시 식은땀은 나지 않는가.
도대체 왜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이렇게 무식하게 밀어붙이는지는 잘 모르겠다. 내심으로는 소위 '게임의 룰' 내지 '민심의 동향'을 어느 정도 무서워하는 한나라당보다 이명박이 이끄는 청와대가 사태악화의 핵심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뒷담화들은 밝혀질 것이다. 당장 중요한 것은 이 악법들을 막는 것이다.
손호철 교수의 칼럼은 절박함을 표출하고 있다. 지금 운위되는 각종 악법들은 한 번 통과되면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성격의 법안들이다. 미디어관련법도 그렇고 금산분리 완화법도 그렇다. 이미 대운하는 시작되었다. 4대강 정비라고 호도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끊임 없이 관심을 기울이고 비판하지 않는다면 새만금처럼 어느새 수십 조원이 투입되는 중단시킬 수 없는 사업이 되고말 것이다. 현재 운위되는 악법들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시간을 내어 작년 KBS스페셜에서 방영한 <언론과 민주주의 - 베를루스코니의 이탈리아>편을 보시기 바란다. 몇 마디 어려운 설명보다 그 충격적인 영상을 한 번 보는 게 더 효과적일 터이다.
'입법전쟁'은 단순한 '정치게임'이 아니게 되었다. 어쩌면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이 악법들이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조차 얻기 어려운 저질의 법들임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건지도 모른다. 사실 그렇건 그렇지 않건, 이 악법들은 분명 현재의 한국민주주의사회에서는 절대로 사회적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저질의 법안들이다. 최소한 미디어관련법은 분명 그러하다.
악법들의 통과, 막아야 한다. 막지 못하면 되돌릴 수 없고, 그 여파는 대단히 부정적일 터이다. 손호철은 야당들이 이러한 심각성을 깨닫고 죽음을 각오하고 막는 '왕년의 결기'를 가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더욱 중요한 요소는 우리들 일반 시민 개개인의 태도, '여론'이다. 과연 여론은 지금의 입법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혹여 '언제나 벌어지는 국개들의 싸움놀이'쯤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어? 오랜만에 '날치기' 이름 들어보는걸?"하고 시크하게 바라보고 있을까.
어두운 한국정치사에서 '날치기'는 매우 많이 벌어졌었다. 그러나 때때로 어떤 '날치기'는 대규모의 국민적 저항을 불러왔다. 대표적인 예로 96~97년 '노동법 날치기 사태'나 04년 '탄핵 사태'가 그러했다. 두 사례는 다수당의 날치기가 '민주주의'를 결정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로 국민에게 각인되었던 경우였다.
지금의 '입법전쟁 시즌2'는 명백히 지난 두 사례에 버금가는 심각한 날치기 사태를 예고하고 있다. 본인은 진정으로 그런 사태가 정말로 오지 말기를 바란다. 한국민주주의가 정말로 수십 년 뒤로 후퇴하는 광경을 보고싶진 않기 때문이다.
정말 날치기가 강행된다면, 과연 여론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고 한국사회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지난 두 사례의 경우처럼 다시 국민 개개인이 들고 일어나 정부여당과 정면으로 맞설 것인가. 아니면 속절 없이 방관하며 파시즘으로 가는 관문을 열어줄 것인가.
96~97년 노동법 파동 때는 민주노총의 선도적인 총파업이 강력하게 작동하여 정국을 주도했다. 민주화 이후 줄기차게 진행되었던 민주노조운동의 성과가 뒷받침되어 강력한 총파업이 일어날 수 있었다. 04년 탄핵사태 때는 90년대 이후 성장한 시민운동의 능력이 특히 힘을 발휘했다. 2000년 낙천낙선운동의 경험을 통해 최고조의 영향력을 구가하던 진보적 시민운동의 성과가 뒷받침된 경우였다. 두 사례 모두 공통적으로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고 행동을 일으킨 선도세력이 존재했고, 거기에 민주주의 프레임에 동의한 국민적 지지가 합류한 사례였다.
지금 진행되는 사태의 본질이 지난 두 사례의 본질과 유사하다면, 과연 결과도 비슷할 수 있을까. 어쩌면 과정 자체부터 다를지 모른다. 작년의 촛불은 한국민주주의의 진전을 이끄는 저항과 연대의 방식이 예전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준 첫 사례일지도 모른다. 아직 무르익지는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어찌 됐건 프레임을 만들고 강화할 선도세력은 있게 마련이고, 사안과 가장 긴밀하게 연관된 언론노조가 가열찬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한참 부족하다. 예전 방식이든 새로운 방식이든 어떻게든 프레임은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
손호철이 야당 정치인들의 결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왕년의 YS-DJ도 스스로 좋아서 그런 결기를 보여준 것은 아니다. 민주화를 지지하고 요구하는 국민들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에, 그 정치인들이 용기를 내어 단식을 하고 장외투쟁을 하여 연금되기도 하고 납치당하기도 했던 것이다.
현재 상황은 시민사회의 지지 행동이 부실한 가운데 심각한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야당의 결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막지 못하면 되돌릴 수 없는 민주주의의 퇴행이 기다리고 있다. 과연 누가 나서서 언론노조와 함께 한국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저항과 연대를 만들 수 있을까. 손호철 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야당의 결기를 응원하면서 드는 생각들이다.
본인은 '입법전쟁 시즌2'를 지켜보면서, 현재 진행되는 막장과는 조금 다른 흐름을 예측했었다. 한나라당은 결국 미디어관련법에 대해 조금 양보하고, 민주당은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에 대해 조금 양보하면서 갈등을 봉합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다. 그리고 본인은 금산분리 완화의 심각성에 대해 민주당이 성실히 고민했는지 비판적으로 따져볼 태세였다. 즉 이번 입법전쟁은 여당이자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승리를 위한 반 보 후퇴' 형식의 성과를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까 예상했던 것이다.
본인의 예상은 여지 없이 틀렸다. 한나라당이 이렇게 막장으로 치달을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지난 '잃어버린 10년' 동안 뭐 하나 배우지 못한 것 같다. 아니면 한나라당보다 청와대가 더 문제인가. 이명박은 자신의 돌아보지 않는 추진력이 간지난다고 생각하기라도 하는 것일까.
본인은 한나라당이 본회의장 앞에서 연좌농성 하면서 국회의장을 압박하는 행태보다, 청와대 대변인이 시크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더욱 절망감을 느낀다.(관련 기사) 무릇 어려울 때일수록 개혁은 해야하고 원칙도 지켜야 할 터이지만, 그 지키는 방식은 이른바 '국민'에 대해 한없이 몸을 낮추고 설득/소통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미디어법이 왜 정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2월중 처리를 종용하고, "(국회는)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한다"고 뻔뻔스럽게 이야기하며 야당을 압박하는 모습에서 청와대의 꺾어질줄 모르는 고개가 느껴진다. 미디어법이 왜 정쟁의 대상이 되는지 정말 모르는 것인가.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한다'고 말하면서 혹시 식은땀은 나지 않는가.
도대체 왜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이렇게 무식하게 밀어붙이는지는 잘 모르겠다. 내심으로는 소위 '게임의 룰' 내지 '민심의 동향'을 어느 정도 무서워하는 한나라당보다 이명박이 이끄는 청와대가 사태악화의 핵심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뒷담화들은 밝혀질 것이다. 당장 중요한 것은 이 악법들을 막는 것이다.
손호철 교수의 칼럼은 절박함을 표출하고 있다. 지금 운위되는 각종 악법들은 한 번 통과되면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성격의 법안들이다. 미디어관련법도 그렇고 금산분리 완화법도 그렇다. 이미 대운하는 시작되었다. 4대강 정비라고 호도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끊임 없이 관심을 기울이고 비판하지 않는다면 새만금처럼 어느새 수십 조원이 투입되는 중단시킬 수 없는 사업이 되고말 것이다. 현재 운위되는 악법들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시간을 내어 작년 KBS스페셜에서 방영한 <언론과 민주주의 - 베를루스코니의 이탈리아>편을 보시기 바란다. 몇 마디 어려운 설명보다 그 충격적인 영상을 한 번 보는 게 더 효과적일 터이다.
'입법전쟁'은 단순한 '정치게임'이 아니게 되었다. 어쩌면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이 악법들이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조차 얻기 어려운 저질의 법들임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건지도 모른다. 사실 그렇건 그렇지 않건, 이 악법들은 분명 현재의 한국민주주의사회에서는 절대로 사회적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저질의 법안들이다. 최소한 미디어관련법은 분명 그러하다.
악법들의 통과, 막아야 한다. 막지 못하면 되돌릴 수 없고, 그 여파는 대단히 부정적일 터이다. 손호철은 야당들이 이러한 심각성을 깨닫고 죽음을 각오하고 막는 '왕년의 결기'를 가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더욱 중요한 요소는 우리들 일반 시민 개개인의 태도, '여론'이다. 과연 여론은 지금의 입법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혹여 '언제나 벌어지는 국개들의 싸움놀이'쯤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어? 오랜만에 '날치기' 이름 들어보는걸?"하고 시크하게 바라보고 있을까.
어두운 한국정치사에서 '날치기'는 매우 많이 벌어졌었다. 그러나 때때로 어떤 '날치기'는 대규모의 국민적 저항을 불러왔다. 대표적인 예로 96~97년 '노동법 날치기 사태'나 04년 '탄핵 사태'가 그러했다. 두 사례는 다수당의 날치기가 '민주주의'를 결정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로 국민에게 각인되었던 경우였다.
지금의 '입법전쟁 시즌2'는 명백히 지난 두 사례에 버금가는 심각한 날치기 사태를 예고하고 있다. 본인은 진정으로 그런 사태가 정말로 오지 말기를 바란다. 한국민주주의가 정말로 수십 년 뒤로 후퇴하는 광경을 보고싶진 않기 때문이다.
정말 날치기가 강행된다면, 과연 여론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고 한국사회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지난 두 사례의 경우처럼 다시 국민 개개인이 들고 일어나 정부여당과 정면으로 맞설 것인가. 아니면 속절 없이 방관하며 파시즘으로 가는 관문을 열어줄 것인가.
96~97년 노동법 파동 때는 민주노총의 선도적인 총파업이 강력하게 작동하여 정국을 주도했다. 민주화 이후 줄기차게 진행되었던 민주노조운동의 성과가 뒷받침되어 강력한 총파업이 일어날 수 있었다. 04년 탄핵사태 때는 90년대 이후 성장한 시민운동의 능력이 특히 힘을 발휘했다. 2000년 낙천낙선운동의 경험을 통해 최고조의 영향력을 구가하던 진보적 시민운동의 성과가 뒷받침된 경우였다. 두 사례 모두 공통적으로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고 행동을 일으킨 선도세력이 존재했고, 거기에 민주주의 프레임에 동의한 국민적 지지가 합류한 사례였다.
지금 진행되는 사태의 본질이 지난 두 사례의 본질과 유사하다면, 과연 결과도 비슷할 수 있을까. 어쩌면 과정 자체부터 다를지 모른다. 작년의 촛불은 한국민주주의의 진전을 이끄는 저항과 연대의 방식이 예전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준 첫 사례일지도 모른다. 아직 무르익지는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어찌 됐건 프레임을 만들고 강화할 선도세력은 있게 마련이고, 사안과 가장 긴밀하게 연관된 언론노조가 가열찬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한참 부족하다. 예전 방식이든 새로운 방식이든 어떻게든 프레임은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
손호철이 야당 정치인들의 결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왕년의 YS-DJ도 스스로 좋아서 그런 결기를 보여준 것은 아니다. 민주화를 지지하고 요구하는 국민들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에, 그 정치인들이 용기를 내어 단식을 하고 장외투쟁을 하여 연금되기도 하고 납치당하기도 했던 것이다.
현재 상황은 시민사회의 지지 행동이 부실한 가운데 심각한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야당의 결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막지 못하면 되돌릴 수 없는 민주주의의 퇴행이 기다리고 있다. 과연 누가 나서서 언론노조와 함께 한국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저항과 연대를 만들 수 있을까. 손호철 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야당의 결기를 응원하면서 드는 생각들이다.
덧글
- 이글루스에서 이걸 처음으로 알리게 되는군요.-
대역죄인 가짜대통령 이명박을 어서빨리 의법, 사형으로 처단하라! ... 이명박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서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 등으로 국헌을 문란하고 ... 내란범으로서 사형에 해당하는 대역죄인이다. 어서빨리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만들기 2009-02-26
... 25일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르는 쇠파이프에 대한민국의 법질서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법...위해 어렵지만, 가야만하는 정공법을 택한 ... / 이명박부터 박멸!
[대통령 스스로가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지 않는다면, 다른 공직자는 물론, 국민 누구에게도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불문헌법? 관습헌법? 조리헌법? 내란범들 나발법?>[헌법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된다.] 의법, 대통령직에 취임조차 할 수 없는, 당선무효의 선거범, 사기꾼, 도둑놈, 현행내란확실경합범 가짜대통령 이명박이 대통령직(대권)에 대한민국(국권)씩 참절하여 버젓이 노략질을 해 처먹고 있어도? 가짜대통령 스스로가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지 않았으니, 다른 공직자는 물론, 국민 누구에게도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것??
강호순은? 의법, 연쇄살인범?? 딴나라 오사카生 쥐 梁上君子 이명박은 다魔네忌연쇄사기꾼? 대한민국 대통령직(대권)에 대한민국(국권)씩 참절한 현행내란확실경합범으로서 最대역죄인!
어서빨리 대역죄인 현행내란확실경합범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門
()=그들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門
()=세상에서는 어떤 불운이 닥쳐올는지 모르니, 투자하더라도 대여섯 몫으로 나누어 하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찌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門